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1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21.12.21 선고 2021구합10137 판결
  단순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가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. 서울행정법원 2021.11.23 선고 2020구합89599 판결
  배우자상속공제 미분할 신고기한 소송종료일인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. 부산지방법원 2021.09.16 선고 2021구합20734 판결
  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므로,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 대상 및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8 선고 2015구합80031 판결
  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,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

2015년

5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7.07 선고 2014구합7294 판결
  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지연사유로 보기는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농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
6. 대전고등법원 2010.08.19 선고 2010누748 판결
  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7. 대전지방법원 2010.02.17 선고 2009구합2360 판결
  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